- 자유게시판

아

아드벡 (50.♡.152.2)

2025년 8월 28일 PM 01:18 · 수정됨(14:32)

조회 960 공감 0

N

NeoGenius

25.08.28 · 210.♡.88.240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런

런던쫄면

25.08.28 · 14.♡.175.47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거쳐야 할 텐데요?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이고...라고 적었지만 실질은 모양새가 나빠지는 거죠.
K

kimpy

25.08.28 · 203.♡.212.27

그냥 국회에서 논의하고 진행하면 .. 뭐 방법 있을까 싶어요. 민주당 주도로 개혁 법안 올라온 걸 민주당 현직 의원이자 법무부 장관이 거부권 건의할 것도 아니고 설령 한다고 해도 거부권 쓸 대통령님도 아니고요.
W

widesea

25.08.28 · 121.♡.166.75

언론에서 얼마나 물어 뜯겠습니까... 지들이 임명한 장관도 결사 반대하는걸 의회에서 과반수의 횡포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하겠죠.
바

바쁜벌꿀

25.08.28 · 211.♡.17.44

다른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은 아닙니다. 딸깍이나 뭐나 온갖 집것들이 흔들고 미루고 막으려 하고있는데요.
이게 검레기, 판레기, 기레기 뿐만 아니라 기득권 공무원, 대기업오너, 학계교수들이 전부 망라된 느슨한 카르텔입니다.
양보하면 공수처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욕먹을거 초반에 끝내고 비가역적 상태로 만드는게 낫습니다.
에

에헤라디야

25.08.28 · 146.♡.154.155

문제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기레기들한테 계속 땔감을 공급해서 동력을 갉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은 못 되더라도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더 나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판단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아

아드벡 작성자

25.08.28 · 104.♡.33.64

댓글이 이상하게 달려서 이쪽에 적어봅니다.

공포는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 이기에 국무회의 까지 포함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합의기구가 아니라서 대통령이 그냥 의견만 청취하고 대통령 의중대로 결정되는 기구 입니다. 거기서 개기면 대통령은 경질을 하겠죠.
B

BLUEnLIVE

25.08.28 · 211.♡.234.109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실제 검찰 개혁에 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그냥 진도 빼고 가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통령니뮤는 뭐 전혀 나이브 할 생각 자체가 없는 분들이라서요..........
M

mtrz

25.08.28 · 106.♡.128.220

주무 부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거든요.
입법을 마치면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등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질질 끌면 답이 없어집니다.
또 그 수많은 작업들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법무부의 직원들이 해야하는 일인데 법무부 장관이 의지가 없으면 직원들도 일을 슬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이 건은 신속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봅니다.
올해 안에 시행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보는게 맞고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심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