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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시위.jpg
코미

Lv.1 코미 (104.♡.68.24)

2025년 8월 28일 PM 01:29 · 수정됨(16:15)

조회 4,230 공감 0

근데 준법 시위는 처벌 못 해야 하는데 하더군요.

도대체 법을 준수했다고 처벌받는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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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6634.jpeg 160.9 KB

댓글 (6)

  • Bursar

    Bursar Lv.1

    25.08.28 · 223.♡.86.40

    준법투쟁을 처벌하려고 검사와 판사들이 머리를 많이 굴렸죠.
    (사실정상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8.28 · 218.♡.166.9

    왜 법을 지키냐고 사방에서 욕먹죠 ㅎㅎ
  • 문

    문산포종 Lv.1

    25.08.28 · 118.♡.2.211

    우리 판사 나으리들의 주옥같은 판결 중 하나죠.
  • DAVICHI

    DAVICHI Lv.1

    25.08.28 · 1.♡.82.118

    법원 구성원들의 일방적 쏠림현상을 막아야합니다.서울대 강남 8학군 출신들로 성적순으로 뽑으니 그들만의 리그가 된거라고 하던데요.
    오죽했으면 절도죄가 사기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 PEPSIMAN

    PEPSIMAN Lv.1

    25.08.28 · 61.♡.2.10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나라.
    있는자들이 법의 기울기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나라.
  • C

    crong Lv.1

    25.08.28 · 106.♡.136.69

    저게 진짜 말도 안되는데, 옛날에 노동법 배울때 준법투쟁이 처벌대상인 걸로 배웠는데
    지금 찾아보니 아직도 대법 판례가 바뀐건 없군요. 다만 22년에 대법원에서 준법투쟁을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한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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