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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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95.210)
2025년 8월 28일 PM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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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쟁점에 앞서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우린 이미 뼈아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과 기소권으로 정권 내부 비리 라고 수사 와 기소. 재판을 검사가 통제 해버리면 정부가 인사권 행사 하는것도 정권 내부 비리를 덮기 위해서다 라는식으로 언론 플레이 할수있죠.
우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이미 과거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야하는겁니다.
근데 검찰에게 더 큰 이득인 방법으로 의견낸다면 과감하게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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