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승소.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고 입국 금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걸은 소송에서 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비자와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법무부장관 상대로 걸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LA총영사관 상대로 걸은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입국금지 결정 유무를 확인해주는 게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최정석 기자 standard@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