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법원을 감독하는 국민 위원회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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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lCid (121.♡.214.135)

2025년 8월 28일 PM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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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법무부로 가면 도로 검찰 염려.

행안부로 가면 기존 경찰과 합쳐져서 광복 직후 무소불위 순사집단 염려.


위험이 있다면 그냥 독립적으로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국회 성격의 감시 기구를 만드는게 어떨까요?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인권을 건드린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독도 국민이 직접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지않는 검찰과 경찰이 되도록 감독하고,

특히 전관 예우같은 썩어빠진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집단과 거리를 두게하여 법의 형평성을 지키도록 감독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 구성에 기존 검사나 경찰, 법관 등의 이해 관계 집단은 배제하거나 최소로 하여 입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 재판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변호사 시장과 떨어뜨릴 것인가? 가 근본적인 문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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