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시(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했다가 떨어진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조능희 전 엠비시(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4년 7월 엠비시(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통위원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당시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쪽이 추천한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티브이(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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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짜리 이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