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처럼 (121.♡.92.244)
2025년 8월 28일 PM 03:40 · 수정됨(16:40)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둬야한다는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예 경찰한테만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수사 부실하게 하고
짬처리하면 그 피해를 누가 회복시키고 책임질거냐
그래도 초동수사권은 검찰한테서 뺏었으니까 실력없는 경찰이 수사 엉망으로
하는 케이스가 보일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된다는 논리인데
결국은 검찰출신이라 일단 생각하는 기본 바탕 자체가 경찰은 수사력이 허접하니
검찰이 그래도 최소한의 수사는 할 수 있어야한다는 거네요.
아니 민주당까지 와놓고 언제까지 자기가 검찰 출신인걸로 정치할 수있다고
내란 비판하면서 당 옮긴 사람이 이 마당에 검찰 편을 드는 논리를 펴는건지 답답하네요.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갖고있음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파워를 없애겠다는건데
초동수사권만 뺏으면 그걸로 됬다는게 진짜 갑갑합니다.
결국은 우리 잼통님은 본질을 다 알고 계실테니 당에서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확정해서 통과시키면
그냥 그대로 갈테니 당대표님은 절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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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5.08.28 · 39.♡.163.182
짬처리 되는 사건의 보완수사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검찰은 안되죠. 검찰 부활의 단초가 될지도 모릅니다. -
구구름처럼
→ 과객 작성자
25.08.28 · 121.♡.92.244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박은정 의원이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고 계속 짬처리 배째라 하면 징계요구권도 있고 대안은 다 준비되어있다고. -
숫숫자셋
25.08.28 · 165.♡.5.20
가장 중요한건 '검찰' 이란 이름을 어디에서 찾아볼수 없도록 싹 다 지우는겁니다. 대가리짤라도 갈라지는 히드라같은 집단인데 이름조차 없어져야 첫걸음 시작이죠. -
EendlessR
25.08.28 · 211.♡.66.243
수사권을 주고안주고가 아닌 악용해온게 문제였죠 또 그걸 용인하면 또 악용할테고요 -
딸딸기오뎅
25.08.28 · 116.♡.188.207
검찰이 수사권을 놓는 만큼 그에 맞게 경찰 쪽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감찰을 했던 사람들도 어느정도는 납득할 것 같습니다. -
KKenia
25.08.28 · 175.♡.100.133
기득권 놓기 싫단 소리죠.
검사 출신에 새누리당으로 시작한걸 뭐하러 받아줬나 몰라요. -
PPolyxena
25.08.28 · 58.♡.255.68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딱입니다. -
사사막여우
25.08.28 · 223.♡.210.9
민주당 왔다고 해서
'민주당 정체성'이 있는게 아니죠. -
DDAVICHI
25.08.28 · 1.♡.82.118
기존의 검사들은 다 중수청으로 보내버리고
로스쿨 신입들로 공소청?을 채우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못하겠죠. -
츄츄바츄이
25.08.28 · 27.♡.31.204
지금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설령 경찰청 중수청 국수본이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건 그 때 가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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