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스티븐 유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세번째인데 이제 이 소송은 무한 루프로 돌아가고 있네요.

외교부(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거부하면 그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스티븐이 소송제기하고
스윗한 사법부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므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승소 판결해주면
외교부(영사관)는 또 다른 사유를 통보하고 또 다시 스티븐이 소송제기하고......(∞)

사법부의 스윗한 세번의 소송 패소 사유
첫 번째 소송: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
두 번째 소송: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소급하는 것은 위법
세 번째 소송: 국익과 공공 안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위법

설사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와 국방부에서 출입국사무소에 한국입국금지 명단에 올린 것을
취소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또다른 무한루프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