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2심 승소 “출판사가 유족에 배상”
파키케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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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 PM 05:18 · 수정됨(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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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소송 1심 뒤집고 “출판사가 유족에 배상”




1심에서는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작가측이 출판사에게 7400만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는 작가측이 청구한 계약무효화를 받아들여서 출판사가 유족측에게 4천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했다 합니다.


이우영 작가님 명복을 빕니다.



댓글 (11)

  • gaiago

    gaiago Lv.1

    25.08.28 · 118.♡.4.237

    판결대로 줘도 남는 장사네요 저작권은 보호는 무슨요
  • 쿨캣

    쿨캣 Lv.1

    25.08.28 · 211.♡.192.69

    몇십억 배상인줄 알았더니...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쿨캣 작성자

    25.08.28 · 218.♡.166.9

    3차 저작권 계약의 무효여부와 그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이었구요. 이제 유족들이 민사소송 해야죠.
  • 제이슨본죽

    제이슨본죽 Lv.1 → 파키케팔로

    25.08.28 · 14.♡.37.2

    맞습니다 민사가 있지요. 형사이기면 민사는 무조건 이기니까.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제이슨본죽 작성자

    25.08.28 · 218.♡.166.9

    2심도 형사는 아니고..민사법원입니다.
  • 제이슨본죽

    제이슨본죽 Lv.1 → 파키케팔로

    25.08.28 · 14.♡.37.2

    헐 죄송합니다. ㅜㅜ 제가 실수 했습니당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제이슨본죽 작성자

    25.08.28 · 218.♡.166.9

    아니 이게 뭐라고 사과까지 할게 있나요.. 그 사과는 반사합니다.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8.28 · 118.♡.91.164

    그나마 다행 이네요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25.08.28 · 118.♡.3.27

    다행입니다 작가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길 ㅠㅠ
  • 5호라

    5호라 Lv.1

    25.08.28 · 175.♡.154.96

    고작.. 400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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