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장관의 수사보완권을 검찰로 하자는 것은
smarttech

Lv.1 smarttech (58.♡.69.122)

2025년 8월 28일 PM 06:22 · 수정됨(20:02)

조회 3,344 공감 0

지난 검수완박의 “등”이 생각나네요.


이런 여지를 주지말고 완전 분리하고 우려되는 수사보완권등은 여러 법규와 장치들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죠. 



댓글 (15)

  • webzero

    webzero Lv.1

    25.08.28 · 223.♡.195.210

    검찰에게 날개 달아주자는 논리 라서 더 심각해요.
  • 사랑합니다2

    사랑합니다2 Lv.1

    25.08.28 · 110.♡.254.86

    정성호는 날아가는 편의점비닐 봉투다
  • HENE

    HENE Lv.1

    25.08.28 · 220.♡.77.89

    '등'의 해석 권한은 법무부 장관(장관령인 시행규칙)이겠지만, '보완수사권'에 관한 사항은 입법권인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등에 대한 해석'은 되돌렸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사입장에서 입을 턴다?
    음... 아무리 생각해도 약속대련(대통령과 둘만 아는) 같습니다. 일단 검사들이 장관 가족 수사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이재명이라 믿고 참아보고 싶네요. (솔직히 참기는 힘듭니다. ㅠㅠ)
  • meteoros

    meteoros Lv.1 → HENE

    25.08.28 · 212.♡.98.162

    참을 필요 없습니다.
    검찰은 눌러야 하는 조직인 거 이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가 검사들에게 빨려 보니 정신이 나간 듯 하네요.
    사람들이 나서야죠.
  • HowRU

    HowRU Lv.1

    25.08.28 · 106.♡.110.151

    누가 봐도 검찰 대변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나 봐요.
    아님 국민을 무지랭이 바보로 보고 있거나요.
  • 돼지사우르스 Lv.1

    25.08.28 · 119.♡.165.7

    이젠 미친 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25.08.28 · 175.♡.11.23

    아호 박병석2호같은놈이네요.
  • 안개구름

    안개구름 Lv.1

    25.08.28 · 223.♡.175.76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서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공부 좀 더 하랍니다.
  • 와우틀즈 Lv.1

    25.08.28 · 211.♡.188.162

    미친놈ㅠ 진짜최악
    .
  • 술만먹으면개

    술만먹으면개 Lv.1

    25.08.28 · 220.♡.29.74

    근육이고 뭐고 그냥 내보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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