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체계화 TF 추진…"도제식 수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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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nium (223.♡.176.235)
2025년 8월 28일 PM 11:24 · 수정됨(08.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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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주 전공의들이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범의료계가 전공의 수련을 체계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듭니다.
도제식 수련을 없애고 객관적 평가를 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으로, 수천억원의 수련 비용 예산까지 확보해 뒀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올해 전공의 수련 비용으로 한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됐고,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인건비 지원 개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수련 프로그램 개발 평가 개발… 학회별로 지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표준화를 만드는 중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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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다가 뉴스 보는데, 기사 제목까지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고쳐야지 했는데, 예산도 지원해주네요. 유독 이 직종은 좋게 보기가 힘들어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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줗줗은날왔으면
25.08.28 · 222.♡.196.171
- 제
제도이
→ 줗은날왔으면
25.08.29 · 121.♡.43.85
그런데.. 의대, 대학병원에는 이미 연간 수천억씩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요. ㅎㅎ
이미 나랏돈으로 의사가 된거에요. 지금 의사도. -
네네터
→ 제도이
25.08.29 · 211.♡.42.146
정부지원을 받으면 나라꺼라고 생각 하신다면 코스피에는 국민연금등 국가재정으로 투자되는 회사들이 있으니, 국내 코스피 상장사는 사실상 국영기업 인가요? -
줗줗은날왔으면
→ 제도이
25.08.29 · 202.♡.15.63
수천억의 근거가 있나요. 저는 못 찾겠어요.
병원 하나에 수천억은 아닐 거고 나눠 지원하면 몇십억 수준 아니겠습니까? - R
Rhenium
→ 줗은날왔으면 작성자
25.08.29 · 223.♡.177.239
엇그제도 전공의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도 했고, 전공의랑 의대생들이 전국민 사과 같은 것도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구요. 미운 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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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National Health Service) 체제인 영국은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은 물론 급여도 일반조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호주는 정부 기금으로 일차의료 의사 양성에 드는 수련비용을 직접 지원하며 세부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을 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는 전공의 인건비는 보건부에서, 지도전문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일본도 지난 2006년부터 국가 일반회계로 의대 졸업 후 2년간 초기연수의에 대해 수련비용 100% 지원한다. 후기연수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에서는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과 환경 정비를 위해 별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출처 : 청년의사(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77)
외국에서는 진작 시행되고 있던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인력 양성에 국가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민간사업자들에게 의료체계를 맡겨놓고 의료급여라는 돈줄만 쥐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이라는 것도 결국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돈을 모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중개업일 뿐이고,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늘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건강보험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건 건보료가 필요 이상으로 높든지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복지부는 저 중개업을 가지고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대형 행정 사고를 계속 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 비용과 보조금을 제외한 급여는 100% 병원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논하려면 의료기관의 개설과 의료인력 양성을 민간자본에 맡기지 말고 의료인력 양성에 돈을 쓰고 공공병상을 늘려야 합니다.
("너네 나랏돈으로 의사 됐잖아. 그러니 정부 정책에 협조해"가 가능해집니다.)
오히려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