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려 하는 상황에서 

조건과 신청을 간단하게 하면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신청률이 높아지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고 

행정비용이 감소하지만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조건과 신청을 복잡하게 하면

부정수급은 줄어들지만

정작 지원 받야될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고

그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훨신 많이지구요

이걸 어느정도의 기준으로 잡을지가 수년,수십년의 고민이죠

"지원금을 준다는데 그깟 서류 한두게 때는게 어렵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와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어찌보면 가장 유명한게..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은씨 할머니가 될수 있겠네요

(드라마 상에서 주인공이 홀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며 힘들게 사는데

요양원에 낼 돈이 없어서 본인의 삶도 없이 일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알려줄건데요....... 이런거 있으니 신청하면 된다고오......드라마니까아요...)

그리고 아는데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지인이 비싼 월세때문에 너무 힘들다 해서

청년 월세지원이 있다 해서 알려주었고

완전 처음 듣는다는 모습과 같이 이런거 있는지 몰랐는데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뒤 당연히 신청한지 알고 있다가 다시 물어봤는데

신청 하려다가 포기했다더군요

서류가 한두게가 아니고 자기는 뭐가 뭔지 전혀 몰라서 하다가 포기했다구요

임대차 계약서는 뭔지,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재산 내역 적는 서류는 뭐라 적어야 하는지, 전입신고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걸 할 일이 없어서인가 

전혀 모르더군요

혹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살면서 처음 듣는 서류들을 달라하는데 나이도 많은분들이 그런게 쉽게 될리가 없겠죠..

암튼 복지 이야기 나와서 별 알맹이도 없는 긴글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인가

저는 그냥 전국민 지원금 같은 방식이 더 효율적인거 아닌가 싶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에게 돈뿌리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사는 상위 10%의 사람들에게도 주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중간 40%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