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 (182.♡.218.38)
2025년 8월 29일 AM 08:59 · 수정됨(11:40)
지금 국민들도 판사를 못 믿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현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적 ‘문제 판사’ 하면 ‘지·귀·연’
(정치 고관여 층 정도 되면 ‘조희대’까지)
이때 써먹어야죠.
그래서 지금 특별재판부 설립에 관한 법은 일명 ‘지귀연 방지법’ 또는 ‘지귀연/조희대 방지법’ 이라고 네이밍하고,
그 일환으로 내란 및 사법부의 범죄에 대해서 국민 배심원(‘국민’이 중요)으로 참여해서 재판하는 재판정을 신설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높은 판사들을 심판한다는데, 그거 반대할 국민 없습니다.)
이 구도로 가야 합니다.
이름은 쉽게 가야 국민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방지 법안을 만들어서 박아 두면 헛짓 못합니다.
예) 나베 재판 지연되는 건도, 판사가 지연하면 그 판사 이름 붙여서 ‘○○○ 판사 방지법’
판사들이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해서 돈 벌려고 나라 망치는 판결을 하려 할 때, 저런 법이 생겨서 자기 이름이 박제된다고 생각하면 섣불리 못합니다.
그 짓을 하면 이름에 똥칠이라도 해둬야 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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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인
25.08.29 · 106.♡.72.140
적극 동의합니다! -
셀셀빅아이
25.08.29 · 125.♡.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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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uthstreet
25.08.29 · 117.♡.131.220
혜안에 무릎을 탁 칩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네요. 유 스마트 가이~ ^^b - 피
피콕블루
25.08.29 · 116.♡.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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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나브로즐거운
25.08.29 · 59.♡.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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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르릉퇴근길
25.08.29 · 121.♡.101.129
좋은 생각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해야할 이름입니다. 지귀연 방지법 좋네요 - 너
너하나만을
25.08.29 · 116.♡.223.134
이게 확실히 더 와닿네요 -
초초보아찌
25.08.29 · 1.♡.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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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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