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법`보다는 일명 `지귀연 방지법` 이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고결

Lv.1 고결 (182.♡.218.38)

2025년 8월 29일 AM 08:59 · 수정됨(11:40)

조회 1,784 공감 0

지금 국민들도 판사를 못 믿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현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적 ‘문제 판사’ 하면 ‘지·귀·연’

(정치 고관여 층 정도 되면 ‘조희대’까지)

이때 써먹어야죠.


그래서 지금 특별재판부 설립에 관한 법은 일명 ‘지귀연 방지법’ 또는 ‘지귀연/조희대 방지법’ 이라고 네이밍하고,

그 일환으로 내란 및 사법부의 범죄에 대해서 국민 배심원(‘국민’이 중요)으로 참여해서 재판하는 재판정을 신설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높은 판사들을 심판한다는데, 그거 반대할 국민 없습니다.)

이 구도로 가야 합니다.


이름은 쉽게 가야 국민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방지 법안을 만들어서 박아 두면 헛짓 못합니다.

예) 나베 재판 지연되는 건도, 판사가 지연하면 그 판사 이름 붙여서 ‘○○○ 판사 방지법’

판사들이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해서 돈 벌려고 나라 망치는 판결을 하려 할 때, 저런 법이 생겨서 자기 이름이 박제된다고 생각하면 섣불리 못합니다.


그 짓을 하면 이름에 똥칠이라도 해둬야 합니다.


 

댓글 (8)

  • 행인

    행인 Lv.1

    25.08.29 · 106.♡.72.140

    적극 동의합니다!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5.08.29 · 125.♡.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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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thstreet

    Southstreet Lv.1

    25.08.29 · 117.♡.131.220

    혜안에 무릎을 탁 칩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네요. 유 스마트 가이~ ^^b
  • 피콕블루 Lv.1

    25.08.29 · 116.♡.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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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나브로즐거운

    시나브로즐거운 Lv.1

    25.08.29 · 59.♡.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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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르릉퇴근길

    따르릉퇴근길 Lv.1

    25.08.29 · 121.♡.101.129

    좋은 생각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해야할 이름입니다. 지귀연 방지법 좋네요
  • 너하나만을 Lv.1

    25.08.29 · 116.♡.223.134

    이게 확실히 더 와닿네요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08.29 · 1.♡.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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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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