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8월 29일 AM 09:37 · 수정됨(10:37)
지금 검찰 겨우 바꾼다고해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사법 적폐 해결될것 같지도 않네요
결국 끝판왕인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을 갈아엎어야할거 같은데...이부분은 헌법 개정도 해야하고 너무 어려운부분같네요. ㅜㅜ
윤돼지랑 내란 세력들 사법농단 세력들 열심히 특검에서 조사하고 기소를해도 법원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내내 재판 시간 질질 끌다가
임기 끝나거나 막판에 가서야 최종 선고가 이뤄지고 1~2심 고등법원까지 어렵게 절차가 마무리되도 도저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결심을 절대 안내리는
정신 탈출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버티고 있기때문에 내란 세력들과 국힘 의원들 징역이 제대로 이뤄질리가 없다고 저는 99% 보고있네요..ㅜㅜ
특별 판사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도 반대진영에서는 분명 헌법소원을 내면서 또 헌법 재판소 판사들한테 헤게모니가 돌아가고...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겠죠.
국힘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렵게 어렵게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이 끌고 나가서 또 어렵게 어렵게 국회통과가 된들 헌법 재판소에서 그것을 최종 결정하게 되잖아요...
결국 모든 적폐청산의 끝은 이 판사놈들이 다 결정하게 되어있는...이 시스템 참 문제가 많고 갈길이 구만리네요.
민주당은 검찰 기소 분리 끝나는걸로 만족하면 필시 문재인 정부때처럼 누더기 공수처 만들었으니 됐지하면서 역공 당하는겁니다.
집권 동력 힘이 가장 강할 지금 시기에 뒤돌아보지말고 시간 질질 끌지말고 무조건 법원 개혁도 해야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보나마나 또 된통 당할겁니다. 이명박근혜때 그렇게 당하고도 문재인 정부 잘했다고 다시 국힘쪽으로 정권 넘어갈일은 없다던 사람들도 천지였죠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5년뒤의 일은 또 모르는겁니다.
제발 민주당과 정부는 사즉생 각오로 내란적폐세력들 싹다 칼같이 시간끌지말고 깨부셔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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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루
25.08.29 · 106.♡.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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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25.08.29 · 211.♡.67.175
더러운 카르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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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험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