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since 2013
깨박이

Lv.1 깨박이 (106.♡.142.140)

2025년 8월 29일 AM 10:13 · 수정됨(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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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춘환씨는 2013년 노란봉투법 캠페인을 처음 제안했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 손해배상이 청구됐다는 기사에 4만7000원을 보냈다. 그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10년 전, 시민 배춘환씨가 〈시사IN〉 편집국에 4만7000원을 보내왔다. 47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달라는 뜻이었다. 노란봉투법은 그 4만7000원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1월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을 제안한 시민 배춘환씨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싣는다.

2013년 말 배춘환씨가 〈시사IN〉 편집국에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보내온 4만7000원. ⓒ시사IN 조남진
2013년 말 배춘환씨가 〈시사IN〉 편집국에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보내온 4만7000원. ⓒ시사IN 조남진

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는 10년 전 겨울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는 기사를 본 후였습니다. 해고만으로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이고 충격인데, 생계도 막막한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이라니, 숫자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이런 세상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한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47억원의 10만분의 1인, 4만7000원을 동봉해 한 시사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공개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4만7000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짜장면 먹을 외식비를 대신 보낸다는 가장, 아들이 취준생인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어머니, 1000원씩 47명이 모았다는 고등학생들, 장난감을 안 사고 보낸다는 7살 아이까지. 그렇게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고,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후략)


 

댓글 (6)

  • Rider_man

    Rider_man Lv.1

    25.08.29 · 117.♡.24.160

    이거 반대하는 대학생(?)들은 무슨 생각일까욥!! ㅋ
  • 크리안

    크리안 Lv.1 → Rider_man

    25.08.29 · 182.♡.141.208

    2찍은 남녀노소 불문 거의 다 반대하는거 같더군요
  • Rider_man

    Rider_man Lv.1 → 크리안

    25.08.29 · 117.♡.24.160

    하지만 민생회복 쿠폰은 아주 달달하죠!!!
  • 봉열열

    봉열열 Lv.1

    25.08.29 · 106.♡.78.88

    근데 사업장점거 파업행위는 불법입니다. 국가가 뒷짐지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 500원

    500원 Lv.1 → 봉열열

    25.08.29 · 223.♡.73.24

    쟁의권 이내의 사업장점거 파업행위는 허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테두리내에서의 진행하는 파업은 효과가 미비한것을 사측도 인지하는 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
    통상
    사측이 일반적인 파업에 대한 지연대응을 통해
    노조의 사업장점거 파업을 유도/방치하여
    노조에 대한 법적대응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기에...
    사업장점거 파업은 법적으로도 불리함을 알면서도 노동자들이 참여할까요....
  • 500원

    500원 Lv.1 → 500원

    25.08.29 · 223.♡.73.24

    이런 사업장점거 파업에 대한 징벌적 법적 판결을 내린것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47억원 배상이고
    여기에서
    노란봉투법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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