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서면논평입니다.

< 주택 공급 통계 오류가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수 있는가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엉터리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준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12만 채 누락된 것을 포함을 시켰더니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수요자,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전세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택공급 통계는 국토부만 독점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19만 채가 누락되는 큰 오류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준공통계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몰랐다는 겁니까?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공급량이 이제 준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그 수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국토부가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하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기부양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전 정부 지우기에 골몰하다 실제 정책수립까지 엉망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각오해야 합니다.

단순한 통계오류로 치부하고 해프닝으로 넘길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전 정부 건을 통계조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수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2024년 5월 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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