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낮추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물건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세입자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갭투기(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사기를 차단하고 과잉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최소 수백만 가구가 정책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전세시장 전반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집주인은 마땅한 세입자를 찾기 힘들어지게 되며 전세살이하던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가율 70% 넘으면 보증 불가…단계적 축소 방침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2017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LTV를 집값의 100%까지 확대하면서 임대인이 자기자본 없이도 수십 채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무자본 갭투기와 대규모 사고가 이어졌다"며 "현재는 90%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높다. 70~80% 수준으로 단계적 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도가 2013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로 마련됐으나 과잉 보증이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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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산공고 기준 HUG의 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전년(3조8598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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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보증금은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저거 믿고 전세대출을 뿌려댔고 그로인해 집가격이 폭등한부분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