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가운데 이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인사 조치를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치 중립 위반 등 기소시 직권면직 수순 밟을 듯

29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 위원장과 관련한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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