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은 끊을 방법이 없을까요?
S
smarttech (117.♡.19.34)
2025년 8월 29일 PM 03:15 · 수정됨(16:12)
조회 372 공감 0
전관만 끊어도 검찰개혁, 사법 개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법적으로 끊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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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ctorAhn
25.08.29 · 61.♡.175.54
"검사나 판사가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위해서는 3~5년간 직전의 월급과 비슷한 금액으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라고 법률 조항으로 박으면 되지 않을까요? - S
smarttech
→ DoctorAhn 작성자 25.08.29 · 58.♡.69.122
좋네요. 일반기업에서 동종업계 2년 전직 제한 같은 느낌이네요. -
닉닉네임세탁중
25.08.29 · 49.♡.228.90
일정기간 동안 형사관련 수임을 못하게 하면 될거에요. - S
smarttech
→ 닉네임세탁중 작성자 25.08.29 · 58.♡.69.122
형사사건 수임만 막아도 효과가 클듯 하네요 -
Mmtrz
25.08.29 · 106.♡.128.85
판사에 대한 비위 감독, 징계 수위를 높이기만 해도 크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응 받았어? 저녁을 같이 먹었어? 골프를 같이 쳤어?' 이러기만 해도 즉각 모가지.
이런 정도 하면 되죠.
아무리 전관 전관 하지만 맨입에 해주는 것도 아닐 걸요.
판사가 남을 판결만 하지 지들은 판결 받을 일이 없으니 이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S
smarttech
→ mtrz 작성자 25.08.29 · 58.♡.69.122
법을 엄격히 해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 쓴
쓴물단거
25.08.29 · 118.♡.246.124
그냥 사법부 견제책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서로 물고뜯고 눈치보는 기관이 있으면 덜 하겠죠 - S
smarttech
→ 쓴물단거 작성자 25.08.29 · 58.♡.69.122
이 견제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소를 하더라도 현재같으면 결국 사법부가 재판하면 봐주기할 듯 한데, 사법부를 먼저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듯 하네요 -
DDAVICHI
25.08.29 · 1.♡.82.118
법률조항은 헌재가서 위헌결정받으니 헌법개정할때 넣어야 합니다. - S
smarttech
→ DAVICHI 작성자 25.08.29 · 58.♡.69.122
결국 헌법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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