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의 검찰 개혁 의지

동동파파 (210.♡.138.3)

2025년 8월 29일 PM 05:50 · 수정됨(08.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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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만 믿고 갑니다.

추석 전에 반드시 끝냅시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 개혁은 일신우일신하는 거다. 어제의 개혁과제를 어제 처리하지 못하면 오늘이 문제가 되고, 오늘의 개혁과제를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문제가 된다. 일종의 개혁의 동맥경화증의 부작용이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고치자는 거다. 개혁을 못하면 잘못된 채 부작용을 양산한다. 개혁을 제 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개혁을 못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다.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다. 어제에는 어제의 개혁 과제가 있고, 오늘에는 오늘의 개혁과제가 있다. 어제의 개혁과제와 오늘의 개혁과제는 다른 거다.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 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겨울에도 바지를 걷어 차가운 개울물을 맨발로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때의 개혁과제는 다리를 놓는 거다. 그럴 때는 우선 다리를 놓은 것이 개혁이고 개선이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다리 폭이 좁아 병목현상으로 상습정체구간이 되었다면 이제 다리의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개혁과제는 다리의 폭을 넓히는 것이 개혁이고 개선이다.

인터넷이 없을 때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진흥도 없다. 인터넷이 출현하면 인터넷 환경에 맞는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에 맞게 없는 것은 만들고, 불편한 것은 고쳐야 한다. 이처럼 개혁과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밀물처럼 밀려온다.

어제 개혁을 정말 많이 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고 쉬자는 말은, 어제 밥 먹었으니 오늘은 밥 먹지 말고 굶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종이 신문만 있을 때는 댓글이 없었다. 댓글로 인한 논란과 피해가 없었다. 당연히 그 때는 댓글에 대한 이슈도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이 생기고 종이 신문들도 인터넷 판이 생기면서 댓글에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댓글 공격으로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곤 했다. 새로운 기제와 새로운 환경에 따른 새로운 사회 현상이다.

이처럼 개혁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조성 따른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언론개혁도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을 둘러싼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과 동시에 언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균형의 차원만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횡포는 다른 영역이다. 언론의 자유에서 오는 공익이 있다면, 언론의 횡포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공익이다. 2004년 만두소 파동이 있었다. 도하 거의 모든 언론은 만두소 사장을 공격했다. 그 언론의 공격으로 젊은 사장이 자살했고, 그 이후 만두소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언론이 사과했다는 기억이 없다.

비단 언론의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개혁 또한 앞서 말한 개혁의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공익추구의 잣대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거다.

사법권력 또한 마찬가지다. 사법은 법의 잣대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판결의 구속력과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법부 자체는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투명한가. 타인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는가? 민주적인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부분의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에 부합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주의적 개혁은 결국 소수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에서 다수로 의사결정권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최종 목표는 전체 구성원에게 의사결정권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의사결정 권력의 평등화일 것이다.

이런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상황과 조건에 맞는 개혁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 개혁과 일시적 개혁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 총체적 구조개혁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벌적 개혁도 있을 수 있다.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되었다. 근본적 총체적 구조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다.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 나간다.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거다.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추석 전에 끝냅시다. 아니 끝내야 합니다.

크

크리안

25.08.29 · 182.♡.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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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etalkid

25.08.29 · 125.♡.233.119

빨간펜 선생님이시네요.
이렇게 눈높이로 해줘도 *** 하는 부류들은 ** *** 합니다.
S

StarLeo

25.08.29 · 211.♡.67.77

든든합니다.
이번엔 공수처와는 다르게,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개혁안 정리된 방안으로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은 그때가서 다시 개정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N

newko

25.08.29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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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amgulbi

25.08.29 · 125.♡.111.231

개혁은 자번거의 페달과 같다.... 굳은 의지의 적절한 표현이네요.
S

SklogW

25.08.29 · 39.♡.24.41

맞습니다. 몰아쳐야지요.
M

maybe

25.08.29 · 118.♡.3.98

당대표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시

시커먼사각

25.08.29 · 49.♡.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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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iynbetterlife

25.08.29 · 5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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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과6펜스

25.08.29 · 175.♡.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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