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견만 말하면 되지 뭔 대통령을 파나요

기래기는 다 디져라..!!! 젭알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검수완박"은 한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는 여전히 부패범죄 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가 여전히 검찰이 수사 할수 있기 때문이죠.

수사기관 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 넘기기, 수사 지연.부실수사 등은
주로 과거부터 검찰에서 이야기 하는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된 논리죠.

법무부 안은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논리 입니다.
검찰의 영장신청권은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수 있다는것으로
이것이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뒷받침 되면 절대로 않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헌법적인 해석이죠.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을 법률가인 검사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한번더 체크해서 법관에게 신청하라는것인데, 검사가 수사기관이 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 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검사의 우월적 지위만 남게 되는거죠. (현재 상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는 수사하는 역할이 아니라는거죠.

정성호씨 그 자리에 안 어울는 거 같은데
장관자리에서 내려 오쇼

아 진짜 짜증나게 만드네요 내려오세요 편하게 신경쓰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쇠질하세요

저도 정성호가 못 미덥긴 하지만, 이 언론 믿을만한 매체인가요? 문프, 조국대표에 대한 입장이 맘에 안들긴 하지만 이동형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딱 갈라치는 뉴스의 행태죠. 제목부터가 진짜 욕나옵니다.

개검 개쓰레기들 입니다

정성호는 민심을 받든 검찰개혁의 그릇이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