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hand (122.♡.162.113)
2025년 8월 29일 PM 09:20 · 수정됨(08. 30. 07:54)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 "조국, 지은 죄보다 양형 과하다", "尹 그래도 한때 대통령...구치소 CCTV 공개 어려워",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한 것 뿐이지." 등등 그동안 쎄하게 들렸던 발언들에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주변 검사출신 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직책이 버거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소신이 없어 안가본 길을 가는 개혁을 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러니 점점 의견이 '기존에 하던 대로' 물러서는 겁니다.
장관 말대로 검찰해체는 국회가 입법으로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입법 이후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까지는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조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 조직을 꾸리고 관리하는 법무부, 행안부 등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의 스탠스는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은 법무부가 동의한 것이 아니다. 나는 우려를 표명했으니 그로 인해 나올지 모를 부작용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읽힙니다.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빨리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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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돌이전파사
25.08.29 · 112.♡.2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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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_Team
→ 순돌이전파사
25.08.29 · 160.♡.37.33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대변인도 아니고 뭔 의견을 전달하고 있나요...
참...한심하네요..진짜. -
웃웃자오늘도
25.08.29 · 203.♡.4.1
왜 검찰 내로만 가면 생각이 바뀌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
Hhenlien
25.08.29 · 58.♡.250.115
검찰 특활비 때문에 국힘과 외롭게 싸우던 추미애에게 오히려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버럭 소리친 일화도 있죠. -
HHowRU
25.08.29 · 116.♡.172.24
관리를 하랬더니 관리 당하고 이제 사육 당하겠네요. -
하하나글
25.08.29 · 125.♡.112.6
중요한 건 이번에 입법 과정중인 법무부장관 검사징계법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
파파란나라
25.08.29 · 112.♡.108.237
검새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캐비넷에 재밌는 게 들어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네요. -
Ssamdol
25.08.29 · 220.♡.239.126
https://youtube.com/shorts/NGKfCewwcvg?si=gy1dCnSZHPCi5IHh
이대통령이 선택한 분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이대통령을 지키는게 아니라
외톨이로 만들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을정돈데요? - 네
네버유니
→ samdol
25.08.30 · 211.♡.192.16
법무차관이 국회 나와서 김건희 무혐의 잘못된거 없고, 잼통 수사받아야 한다고 얘기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성호가 비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 안내면 잼통 수사받으라는건가요?
지금 법무차관, 대검차장이 잼통 곁에서 외롭지 않게 수사해줘야 하는건가요? -
Ssecondhand
→ samdol 작성자
25.08.30 · 122.♡.162.113
대통령의 선택과 판단이 항상 맞다고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해체 법안에 대해 현 법무부와 같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직접 챙기지 못하고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민정수석부터 정장관 이차관 등등 모두 임명 때부터 꽤나 시끄러웠던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려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온 것이고 심각한 건 정장관의 수준 낮은 대응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링크로 주신 이동형의 쇼츠는 평론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 뜻을 어기고 자기 상급기관인 법무장관 들이받고 사냥했던 것이 윤가가 했던 일 아닌가요. 그 일을 윤가놈 혼자 결정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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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장관 자리가 그러라고 있는 자리는 아닐테고, 과연 본심이 뭐일까요?
뭐랄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사람같습니다. 싫음 관두둔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