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제도를 이용하는 인간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과거의 썩은 제도에서 꿀물을 빨던 자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왕조가 바뀌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왕이 바뀐 것이지만, 구 체제의 제도가 썩어서 더 이상 바꿀 방법이 없어서 아예 왕조를 바꾸자는 역사의 요구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구 왕조의 썩은 제도에서 꿀을 빨던 기득권들은 모두 몰락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몰락으로 왕조의 지배층을 싹 교체하는 것이죠. 이것이 체제 변혁의 근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고려가 망하면서 권문 세족이 멸족되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만명의 귀족들의 목이 잘렸습니다.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기득권을 향유하던 자들이 특권을 내려놓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시대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봅니다. 

지금 검사들은 현 검찰체제에서 꿀 빨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지금 검찰이 누리고 있는 수사,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즉, 공무원이라는 자각보다는 자기들이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권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것을 불의라고 생각하는 요상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을 떠나면, 로펌에 입사해서 막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 자들이 이번 검찰 개혁으로 조용히 ..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관 혹은 기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검찰의 횡포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고, 어떻게든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칼을 갈 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구체제에서 꿀빨던 법복 귀족들입니다. 이들 왕당파들은 구체제로 언제든지 회귀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릴겁니다. 머리속에서 검찰 체제에서 꿀빨던 기억이 달콤한데, 컴퓨터 포맷하듯 싹 밀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검찰체제를 어떻게 바꾸고 개혁하던,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나중에 등에서 칼을 맞게 됩니다. 지금 검찰청의 고위 중견급 검사들을 모두 법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보내버려서 다시는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몇천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봉건시대처럼 모두 단두대에 보낼 수 없으니까, 최소한 죽이지는 않으면서 이들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뽑는 제도를 바꾸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부터 철저하게 국민의 공복이며, 검찰처럼 특권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회 해체도 김영삼이 모두 군복을 벗겨버려서 가능했습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검사들이라고 놔둬야 합니까. 이들에게 기소나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과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특검처럼 맡긴다고 해도, 이들을 감시할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은 위험한 짐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