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말 많은데 80년간 독점해온 법무부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 발악하는거라 봅니다

모든 기준은 황당한 기소를 해대는 정치검찰의 손발을 끊는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일반 국민들 피해가 우려되니 어쩌고 하는건 다 개소리구요 검사들이 일 잘했으면 경찰들 닥달해서 일처리 다 했을겁니다

사건 딜레이 되는건 경찰인력부족도 한몫하지만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니 그거 가지고 태업한것도 한몫했던겁니다 하려고 했으면 일반국민들 사건도 지금 형사부 검사들이 다 직접할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일선 검찰청에선 보완수사요구만 하고 안하죠 

경험한 예를 하나들자면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고 5달만에 검찰 송치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에선 3달만에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사건에 대해 물으면서 주소지로 이송해주까? 합니다 피의자가 그렇게 해달라니 이송하는데 한 두달 걸립니다 이송된 지검에서는 검사 인사시즌이라 한6개월 묵히다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띡 보내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보완수사요구받은 경찰은 자기가 처음에 맡은 사건이 아니니 또 처리가 밀립니다 보완수사를 해서 검찰에 다시 송치를 하는데 또 주임검사가 바뀝니다 이때 또 한 3달 묵히죠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데 법원이 또 바빠요 1심 준비기일 잡는데 4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1심 끝내는데 6개월 넘게 걸리죠 이게 경찰에 수사권 줘서 생기는 문제라 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검찰이 할수있는데 손발을 잘라서 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려면 검사가 할수 있는데 안했던겁니다 어디 니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뻗대면서 중요사건도 아니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 천천히 하지 뭐 하는겁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방송에 나오는 현직변호사들이 이제와서 일반국민 피해 어쩌고 하면서 경찰에 수사권 줘서 생기는 문제인양 방송에 나와서법무부에 있던 행안부에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란식으로 말하는게 곱게 안보이는게 이런걸 다 알면서도 말을 그리해서 입니다....

모든 기준은 나중에 표적수사 당하는 일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노무현, 조국, 문재인, 이재명까지 정말 사람이 이리 잔인할수 있나 싶게 수사받았죠

문통 욕하는 사람들 많지만 약간 결벽증같은 선비의 모습 없었으면 윤석열 1년차에 깜빵 갔을겁니다 사위가 월급받은걸로도 뇌물로 기소하는 놈들이잖아요 얼마나 뒤졌겠습니까

제가 바라는건 정말 다시는 우리쪽 사람들이 정치검찰 희생양되는건 안보는겁니다

이미 잼프는 권력이 3년 좀 더 남았습니다 

임기말 1년은 힘이 없다고 봐야죠 

그럼 그때까지 정신차려 개혁 안해놓으면 잼프는 또 물어 뜯기다 죽어라 일해놓고 퇴임후에 남은재판 받다가 깜빵가는겁니다 막판에 지지율 90프로 나오면 깜빵 안보낼것 같아요? 천만에요 노통 퇴임후에 지지율 오르니 깜빵 보내려던 사람들 입니다 검찰은 일단 다 힘빼놓고 추후발생하는 문제들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고 법원도 개혁하지 않으면 잼프는 분명 퇴임하고 순탄치 않을겁니다 괜히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모든 기소 취하한게 아닙니다

잼프는 지금도 피고인이란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선되자마자 기소취하 시키고 공선법은 조항 삭제 했어야 하는데 이미 동력을 잃은것 같아 걱정이네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모든일을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