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년간 이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없애는 등 올해 지방 보조금 민간 공모(민간 보조) 사업을 대폭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지방 민간 보조 사업을 문제 삼자 민간단체 몫을 줄였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 보조금 민간 공모 사업을 지난해 149건에서 올해 126건으로 15% 축소했다. 민간 공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모를 거쳐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위탁하는 사업이다.

폐지된 사업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추진 △학교 성 인권 교육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공공 생리대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지속 가능한 마을 관광 상품 개발 △공유 서울 확산 △농업 신기술 시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하천 수질 개선 민간단체 지원 등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민간 보조 사업은 9년 만에 사라졌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을 계속했다. 2017~2018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미국 박물관에 숨어 있던 일본군 위안부 영상이 처음 발굴되고 학살을 증명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성과를 냈다. 5~7년간 계속된 교내 성 인권 교육,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역시 없어졌다.

서울시가 2016년 민간 보조 사업으로 발굴한 위안부 학살 사진(촬영일 1944년 9월 15일). 사진 제공=서울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194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