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 (74.♡.174.82)
2025년 8월 30일 AM 06:44 · 수정됨(22:42)
(Bloomberg) -- Most of President Donald Trump’s global tariffs were ruled illegal by a US appeals court that found he exceeded his authority in imposing them
(블룸버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부분의 세계 관세는 미국 항소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지만, 판사들은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세 부과는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금요일 국제무역법원(CIT)의 이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해 비상법을 부당하게 발동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 판사들은 관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건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요일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최종적으로 유지될지 여부를 둘러싼 미결 상태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 판결을 위해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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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랑 무역 규정 패스하고 관세때렸다고 문제삼은건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결판나겠죠 앞으로 어케될지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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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8.30 · 174.♡.129.182
똘아이 한명이 권력을 잡으면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되는게 민주주의라니 개탄스럽습니다...출렁된 주식시장과 그로인한 피해는 오로지 개미들 몫이죠 - 맹
맹꽁
→ Jedi 작성자 25.08.30 · 74.♡.174.82
그만큼 미국 민주주의가 허약하다는 증거죠
다른나라에 민주주의 시스템 심으려 하면서 정작 자기네는 또라이 대통령 견제할 장치하나 없는..
애초에 미국 민주주의 자체가 피로 쟁취한게 아니니.. -
BBlizz
→ 맹꽁 25.08.30 · 17.♡.8.118
미국의 민주주의는 피로 쟁취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독립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혁명 전쟁이라 부르죠.
오히려 미국은 또라이가 대통령도 하고 상하원 다 먹고 한 적이 없어서 그에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거죠. 견제 장치가 있다해도 그 또라이가 민심을 얻으면 아맘 견제할 수 없는게 민주주의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닭이나 돼지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다면 아마 끌어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것 맞습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정답일까에는 의문이 있지만요. -
폭폭풍의눈
→ Blizz 25.08.30 · 114.♡.200.108
+1 민주주의 위험성으로 중우정치를 학교때 배운 기억이 나네요. 미국이 딱 그 사례죠. - 맹
맹꽁
→ Blizz 작성자 25.08.30 · 74.♡.174.82
독립은 피로 쟁취했지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미국이 쟁취했나 생각해보면..
건국초기 조지워싱턴때 민주주의와 시스템과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좀 다른거같아요..
일단 삼권분립을 만들었다고는 해도 미국은 행정부 파워가 너무 세죠.. 트럼프 행정명령이랑 법원 판결 무시한거만 봐도.. 견제가 없죠. 공화당 딸랑이들은 주르륵 가서 줄서고 아첨하고.
생각해보면 트럼프같은 또라이가 대통령 되고 이 상황 된게 미국 건국 아버지들이 시스템 만들때 미국 대통령은 정상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놓은 거라 그런것 같네요
한국에서 트럼프같은 대통령 나왔다면? 바로 나가리죠..
민주주의 자체로만 봐도 한국이 미국보다는 앞서있다고 봅니다.. 당장 민주화 운동 한 세대도 살아있고 젊은세대들도 민주화 전 시기가 막연한 과거가 아니니까요 - B
Blizz
→ 맹꽁 25.08.30 · 17.♡.8.118
1. 미국은 피로써 왕의 권위로 부터 권력을 빼앗아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입니다. 독립은 부차적인 거고요. 그래서 혁명 전쟁이라 부릅니다. 독립전쟁이 아니라요. 그렇게 왕의 권위를 타파하고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가져왔게 때문에 그 이후 왕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왕정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동학 혁명이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도 계속 지가 왕이 되려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빤스런승만, 빡통, 대갈장군, 물태우, ...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시도는 메퇘지를 내세운 업소녀까지요. 물론 이에 맞서 피를 뿌리며 싸워가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도 많았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요.) 이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왕이 되려던 자들을 단 한번도 국민의 손으로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왕이 되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왕같은 권위에 머리조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즐비합니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머저리들도 넘쳐나고요.
2. 미국의 건국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삼권분립을 기초로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견제와 균형을 잘 설계해 넣은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명령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지나치게 세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4. 트럼프의 법원 판결 무시는 막강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 우리나라는 사법부까지 집어삼켜 아예 제대로 된 법원 판결조차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판결을 무시할 필요도 없죠.
5. 미국 시스템이 정상인을 상정하고 만들어서 트럼프같은 또라이에 취약한 건 맞습니다만... 안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또라이가 지지율이 높으면 망하는 거죠. 이미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있어왔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인데... 딱히 해결책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교육 수준을 꾸준히 높혀가는 수 밖에요.
6. 한국에서 트럼프같은 대통령 나오면 바로 나라리라는데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닭, 쥐도 잘만 대통령 해쳐먹었는걸요. 윤퇘지는를 막아낸 건 정말 천운에 가까왔고요. 조금만 틀어졌어도... 상상만해도 끔직합니다.
7.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정말 대단하고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기고 다른 나라들도 배우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님 댓글을 보고 그냥 떠오르는 단상을 적어 보았습니다. 딱히 딴지를 걸거나 하려는 의도는 없으니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맹
맹꽁
→ Blizz 작성자 25.08.30 · 74.♡.174.82
네 답변 감사합니다! - 폭
폭풍의눈
25.08.30 · 114.♡.200.108
근데, 이게 골때리는게 트럼프가 원한다면 어떤식으로든 결국 관세를 때릴 수 있죠. 품목관세는 대통령 권한이니 일일히 품목으로 때리거나 보편관세를 의회 거쳐서 다시 때리면 되니, 지금 의회 구조는 트럼프가 할 수 있게 공화당 다수니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8.30 · 157.♡.92.86
어차피 삼년입니다
살짝 살짝 비위 맞춰 주면서 보내면 됩니다
윤짜장 삼년 지옥 같은 것도 잘 버텼는 데요 뭐 -
순순돌이전파사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8.30 · 112.♡.222.119
근데 문제는 미국 내 민주당 세력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보장도 없고
공화당 차기 후보로 여겨지는 그 부통령이란 자도 트럼프 보다 더한 인간이라는 평가라서
갈수록 암울하다는게 더 큰 문제일겁니다. 3년 버티는걸로 해결되면 참 다행이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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