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법무부 검찰개혁안 제안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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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r (39.♡.33.95)
2025년 8월 30일 PM 12:54 · 수정됨(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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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검찰개혁을 법무부 안과 민주당 안을 비교해서 취사선택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대상이 의견을 내놓으면 한쪽은 30을 내놓고 다른 한쪽이 100을 내놓으면 결국 60~80 정도의 개혁안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민주당은 검찰과 법무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주체는 국회와 국민이어야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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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8.30 · 118.♡.154.176
중은 제 머리 못 깎습니다. -
타타임스케이프
25.08.30 · 175.♡.144.111
흔히 말하는 '자정 작용'은 특정 목적을 지닌 인간 조직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희망 사항일 뿐이죠. 조직의 수장이 강제로 멱살을 잡고 끌던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반드시 작용해야 합니다.
하물며, 어지간히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에서도 쉽게 일어나기 힘든 '자정 작용'을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
25.08.30
삭제된 댓글입니다. - 민
민주지산M
25.08.30 · 218.♡.159.53
법무부가 한짓이 있는데. . . 안을 내면 안되죠 -
위위즈덤
25.08.30 · 106.♡.1.90
검찰들이 법무부장관 똥꼬빨아주고 있나봅니다. 아주 달콤하겠죠. 입 안의 혀처럼 놀테니까. 정신차리세요 -
라라이투미
25.08.30 · 122.♡.208.242
그렇네요. 명칭이 검찰 개혁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법무부&검찰 개혁인거죠 ㅋㅋ 조국, 추미애를 장관으로 모시고도 치욕스럽게 떠나게 만든넘들이 법무부 넘들인데, 주제넘게 지네가 계획을 내려고 한거였네요. 앞으론 뭘 들고 오던 입닥치라고 해야 할듯.ㅣ -
쟘쟘스
25.08.30 · 221.♡.194.163
누누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개혁에 걸리적거릴거면 꺼지세요. - 늙
늙은젊은이
25.08.30 · 111.♡.122.81
유시민선생께서 그랬었죠.
검찰의 손을 쓰면 안된다고. -
파파스트라미
25.08.30 · 49.♡.207.226
법무부도 한통속이군요 - M
maronet
25.08.30 · 218.♡.172.165
검찰, 법무부는 닥치고 있는게 맞죠. 법무부는 배심원제나 판결문 AI 리뷰 도입 같은거에 신경쓰면 좋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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