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안에 맹폭...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중수청을 왜 법무부에 둡니까!".avi

외선이 (125.♡.200.106)

2025년 8월 30일 PM 03:56 · 수정됨(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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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PopywJglGk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왜 법무부에 두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아야지요.

수사권은 행안부에 들어가야지요.

ㅋ

ㅋㅋㅋ

25.08.30 · 211.♡.37.98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니 기존에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 안해도 되죠.
H

henlien → ㅋㅋㅋ

25.08.30 · 58.♡.250.115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론화 또는 토론이라는 미사여구로 여기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다

다마스커

25.08.30 · 220.♡.246.38

정부(국짐계열) 바뀌면 도로 합칠려고 그러는거죠 뭐
U

UrsaMinor

25.08.30 · 115.♡.248.122

검찰들이 죄다 법무부로 가서 이전처럼 하려했던 거겠죠.
바

바다야

25.08.30 · 221.♡.203.26

지금 모든 관심이 검찰청에 집중된 있어서 그렇지 법무부도 윤정권 탄생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모

모션진이

25.08.30 · 203.♡.32.105

경성제국 대학 내란범 출신들과 같은 대학 출신이니 참 믿을 수 없네요
남

남매아빠

25.08.30 · 106.♡.79.12

중수청 법무부에 두면 현재 검찰청 건물에 간판하나 더 다는겁니다 서울중앙지방중대범죄수사청
3층부터 5층까지 이러겠죠 중수부 판 키워주는거죠
H

HENE

25.08.30 · 220.♡.77.89

조직 비대화가 문제면 행안부를 행정자치부, 국가안전부 이렇게 나눠도 되죠.
국가안전부에 경찰청, 중수청, 소방청 등의 외청을 두면 됩니다.
중요한 건
1)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 인적교류가 없어야 한다.
2) 공소기관에는 수사인력이 없어야 한다.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

외선이 → HENE 작성자

25.08.30 · 125.♡.200.106

수사권을 경찰권이 아닌 .. 권한 자체를 역할에 맞게 분리시키고 서로 견제해야지요.
뿌

뿌리깊은나무

25.08.30 · 121.♡.112.168

전부 법무부에 두고 통제하면 수사도 기소도 더 잘될수 있다는 달콤한 꼬드김에 귀가 솔깃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