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보호막으로 친일파 경찰, 쿠데타 정권 등에 저항해서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라' 남겨둔 것일텐데...
이제는 싹 거둘 때가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ㅠㅠ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징계 중에 실효성 있는건 영구 자격 박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지위를 없애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벌어 들였으니 제대로 처리해야죠.

맞아요 잘못된수사 판결한 판검사들 처벌없이 무슨 개혁입니까 저들을 엄하게 처벌하면 개혁은 저절로 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

저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불량 검사들은 제도적인 헛점을 이용해서 저렇게 해왔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검찰의 제도적인 헛점은 수사와 기소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선의에 기반해도 수사를 하는 사람은 용의자의 범죄를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고 기소/공소를 하는 사람은 피의자의 범죄를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판사는 판사의 일을, 검사는 검사의 일을, 변호사는 변호사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되니 자신의 확신을 바탕으로 증거가 부족하면 여죄를 찾아서라도 기소하려고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종종 영화에도 나오죠.
현존 법률 상 처벌이 불가능한 악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를 찾아내서 체포하고 기소하는...
단지 검사들이 정치질 하고 수사권 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검사의 직업적인 성실함과 오해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아주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미룰 수도 없는 부분이 바로 '검수완박'인 겁니다.

검사의 기소 수사 분리 하더라도,
기소권 하나로도 엄청난 권력입니다. 공소청으로 만들고 비리나 권력남용 직무유기로 철처히 처벌하게 하고, 외부 기관에 의해 항시 감시 통제 받도록 헤야합니다.

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는 법조계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도 영구 박탈해서 법으로 밥 벌어 먹지 못하게 해야지요.

전문직들 자격 박탈은

법원이 온정주의(전관비리)적인 판결을 하다보니

유명무실화 되어 버렸죠.

검찰, 법관은 3년간 국선변호사, 공익변호사 이후 취업, 개업하게 하면 많이 해결될 겁니다.

저도 징계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모든 권력에도 마찬가지죠. 중수청이 됐는 경찰이던 혹은 국회의원까지도 징계 및 그리고 탄핵(헌법재판소에 준수사권)에 대한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