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거였을까요. 법무부장관께서 주변 검사출신들의 혀에 녹아나신건 아닐까..
꼰
꼰대생각 (121.♡.97.251)
2025년 8월 30일 PM 09:46 · 수정됨(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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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검사출신들인데 얼마나 합리적인척 하는 말장난으로 녹여냈을까..
설마 캐비넷에 목줄이 채워진건 아니겠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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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상여행
25.08.30 · 175.♡.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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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25.08.30 · 211.♡.64.195
이병철 변호사는 잼통 사법리스크로 협박회유라 보고 있네요
중지된 재판 언제든지 열수도 있다네요 - W
wsxmlp
25.08.30 · 125.♡.174.247
아니요. 애초에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니 저렇게 놀아나게 보이는거죠.
조국 추미애는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최강욱이 애써 포장해주는 느낌입니다.
변질된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기득권 그 자체이신 분이죠. -
EendlessR
→ wsxmlp
25.08.30 · 211.♡.64.195
최강욱 박시영tv등 모두 그런 의견이었는데 던 그건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
Mmtrz
25.08.30 · 180.♡.14.183
권력형 비리나 거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묶은 팀이 아니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범죄 입증 능력은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중수청을 새로 설립한다고 해도 정착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각종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려면 강력한 수사 조직이 필요합니다.
잘 드는 칼 한번 안 써볼 겁니까? 적폐 청산, 내란 척결 안 할 거예요?
무리한 보여주기식 개혁으로 치안 공백을 유발하면서 검사와 검사 출신 모두를 적으로 돌릴 셈인가요?
검찰의 전횡으로 인한 문제는 감시와 징계를 강화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안부 산하의 기관들이 많아지면 결국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의 고위 관료를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딴 논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충 꾸려봤지만 이것만 봐도 설득력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속셈이 뻔하잖아요.
넘어가는 것도 공범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늦기 전에 결정하길 바랍니다. -
EendlessR
→ mtrz
25.08.30 · 211.♡.64.195
그걸 악용하니까 못하게 개혁하겠다는게 본질이고요
경찰 권한주면 수사 잘 합니다
검찰도 사실 수사관들이 실 수사주체죠 - 운
운하영웅전설A
25.08.30 · 222.♡.180.104
놀아난 사람이 박 모씨랑 정 모씨 뿐인데 그건 그냥 저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거에요.
왜 그렇게들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그대로 안보고 깊은 속 뜻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의 인사는 애초에 준비 기간도 짧아서 완벽할 수도 없었습니다.
초기 임명 인사들은 명확한 의지를 가진 것도 있겠지만 검증을 거쳐야 하는 인사들도 많을 겁니다.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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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정성호의 대표 법안이나 활약상이 없죠.
팔뚝 자랑밖에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