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teria (223.♡.72.160)
2025년 8월 30일 PM 11:37 · 수정됨(08. 31. 01:44)
1. 지금 정성호 장관이 저러는건 내가 이만큼 했다. 이제 검찰에 당근을 주자 라는 태도로 추정 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향하는게 아니라 국회에 하는거죠. 이건 지금 검찰개혁의 턴이 국회에 있다는 뜻 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임은정 지검장이 언제 임명되었나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 되었죠.
2. 이재명 행정부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턴을 국회에 넘긴것 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기소청을 신설하고 행안부소속으로 바꿔 주면, 정성호 장관은 검사들과 상관 없는 장관이 됩니다. 정성호의 본의가 어찌 되었든 현 정부가 행동한 결과는 검찰의 수장을 비워 놓고, 가장 개혁적인 검사를 승진시키고, 다음 턴을 기다리는 동안 말로만 하는 굿캅 역활인 겁니다.
3. 이번 방미외교중 대통령의 행동을 기억해 보세요.
말로 천냥빚 갑는다는 속담 처럼 트럼프를 상대해 투자금 현금 입금 이나 문서화, 한미동맹 현대화니 주둔비 증액이니 하는 소리 단 일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가 퍼지 운운할때 이건 국회가 특검으로 하는거지 행정부가 하는게 아니다. 라고 했던것.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4.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서 지난 실패가 있었던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반발과 몰염치함이 상상 이상이었던것 이죠.
아직 검찰청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은 통과 되지 않았습니다.
현 행정부의 검찰개혁의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안을 어떻게 구체화 시키는지를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의심을 해도 그때 하자고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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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바람
25.08.30 · 106.♡.194.223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해본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 네
네버유니
25.08.30 · 211.♡.192.16
본문에서 언급한 세분이 검찰을 누구보다 개혁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누가 의심할까요.
그냥 믿고 맡긴 아래 놈이 이상한 짓 하는겁니다. -
웃웃자오늘도
25.08.31 · 121.♡.44.131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을겁니다,
다만,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처리를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시면,
대통령은 드라이브 할 사람을 지정하는거지 직접 드라이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밑밥깔고 있는게,
전공의 처리에서 나왔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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