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절재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죠.
그래서 권력은 나눠야 덜 부패합니다.
권력이 최대로 부패하는게
바로 독재죠..
즉 모든 권력이 하나로 되는게 독재...
그 반대가 지방자치제....인 거죠..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자 핵심이라 할수 있죠..
모든 국민이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게 이상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니까요

지방자치제를 없애자를 쭈욱 올라가면 독재하자가 되는 거죠

2찍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죠...
지방자치제 없애자..
즉 민주주의를 없애고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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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실현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합니다.
​참여와 책임: 주민들은 지방의회 선거, 주민투표,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장하며,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다양성 존중: 각 지역은 고유한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여, 획일적인 중앙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정치적 안정성: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험을 쌓고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합니다. 상하수도 관리, 쓰레기 처리, 도로 보수,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지방자치의 영역에 속합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은 추상적이고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해줍니다.

​중앙정부의 권력 독점 견제
​지방자치는 권력을 분산시켜 중앙정부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협력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상은 좋죠.
그런데 지금 한국 지방자치제 시작한지 30년이 넘어도 이모양 이꼴인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은 좋죠..
그럼 그 이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가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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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밖에 안됐네요.
수천년힌 왕권국가는 없어졌네요.

더 나아가야죠

예전부터 관급공사등 알짜배기 이권에는 다 토호세력들 차지였죠
그 댓가로 상납하고요(제가 심부름)
신도시같이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된 곳은 그게 안되지만
지방소도시는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