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5년 8월 31일 PM 03:16 · 수정됨(09. 01. 19:20)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애초에 행안부와 경찰청 간 인적교류는 없었고 중수청이 간다고 문제가 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쪼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정성호가 한 다음 얘기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한 것 같네요.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과 정책 보좌관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이것을 다루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https://youtu.be/wgcpma6-WC4?t=5229
“정성호, 5년 뒤 이재명 대통령 무덤을 파고 있다”는 아래 영상에 나옵니다.
오권익 국장님은 5년 뒤도 아니고...
이번에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 임기 중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도륙할 것이라고 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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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8.31 · 39.♡.186.212
-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 webzero 작성자 25.08.31 · 211.♡.108.39
정성호는 정말... 정치 그만두고 운동만 하시면 좋겠네요. ㅎㅎ - W
webzero
→ 담벼락을쳐다보고 25.08.31 · 39.♡.186.212
정말 경찰,중수청의 수사가 걱정이 된다면 기소.공소 권한 및 기능을 가진 공소청이 아니라 이를 통제 할수 있으나
수사권 과 기소.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별도의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 다
다비드공명
25.08.31 · 61.♡.202.215
정성호 개검 징계권 갖게 해줬더니, 개검들이 자기한테 설설기니까, 권력에 취해 자기 정치생명 끝나는줄도 모르고, 금새 개검화가 되 버렸습니다. 정성호는 자기가 살려면 최강욱을 검찰총장에 앉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
남남매아빠
25.08.31 · 118.♡.3.74
이번에 엇박자 나면 끝이죠 제대로 안하면 기존 재판만 가지고도 손발 다 묶을겁니다 -
브브래드베리
25.08.31 · 211.♡.74.3
대장동 포함해서 모든 재판 진행중인 사건 공소취소도 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정성호는 기대도 안 됩니다. 이 재판들 살려두면 잼프 퇴임 후에 칼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
킬킬리만자로의수달
25.08.31 · 58.♡.166.15
맞죠. 검찰개혁 못하면 정권 후반기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개같이 물어뜯길겁니다. 그러고 또 언론에 선동당한 국민들에 의해 정권은 매국당이 가져가는거죠 -
CCrossFit
25.08.31 · 14.♡.138.160
사보학 -> 서보학 -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 CrossFit 작성자 25.08.31 · 211.♡.108.39
감사합니다.
눈이 침침하네요. ㅎㅎ - P
psh0
25.08.31 · 1.♡.10.165
박은정 의원이 100분 토론나왔을 때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은 정성호 장관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안과 다르지 않는데,
이런 건 비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래 MBC 100분 토론 숏츠인데, 여기서도 혁신당안과 민주당안의 장단이 있어서 공청회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난은 과하게 보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8-Q0vzCcWz0?si=Pr2H2mBjWZnjSs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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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는 중요범죄수사청 으로
기소.공소는 공소청 으로 보낸다 이거잖아요.
저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을 따르면 1차 수사시관이라는 말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경찰, 중수청, 공수처 3기관이 다 수사기관이고 공소청은 기소.공소를 하는 기관이 되는거죠.
1차 수사기관 이라는 말자체가 현재 경찰을 1차 수사기관으로 보는것이고 검찰을 2차 수사기관.기소.공소기관 으로 보는거죠.
그래서 1차 수사기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둔다 라는 말과 동일 하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