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하면 김포 골드 라인같은거 다시 재현되지 않나요?
W
wlqehf (61.♡.104.109)
2024년 5월 1일 PM 04:08 · 수정됨(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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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못적겠고
김포 골드라인만 살펴봐도
서울시나 경기도 지원받아라는거 김포시가 억지로 추진해서
예산도 제대로 못받고 지나치게 적게 추산해서 2량 지하철로 만들어서
발생한 문제인데
경기북도 되면 세수 부족해서 저런거 발생할 문제가 더 커지지 않나요?
이게 혹시 예타 통과 못한 사업들
죄다 추진하겠다 이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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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를줘
24.05.01 · 106.♡.197.239
김포골드라인은 2량입니다 - W
wlqehf
→ 피를줘 작성자
24.05.01 · 61.♡.104.109
아 잘못적었군요 수정하겠습니다. -
해해방두텁바위
24.05.01 · 166.♡.5.43
김포골드라인은 6량이 아닌 2량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비에 대해 정해진 비율의 국고 지원을 받고, 이를 위해 예타도 통과를 해야합니다. 김포시는 5호선이나 9호선의 김포 연장을 시도하다 서울시 측에서 차량기지와 그 외의 민감한 시설을 김포시가 가져가라 요구해서 이 과정에서도 협의가 안되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도로랑 버스 교통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니 김포시 예산에 한강신도시 입주민 분담금을 재원으로 일단 빨리 건설을 하자고 했다가 나온 결과물이구요. 세수 부족한 곳에서 토목 사업을 한들 지자체가 벌일 수 있는 사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분도를 하든 뭘 하든 예타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구요. -
일일리어스
24.05.01 · 211.♡.22.79
경기북도로 분도 된다고 해서
지역 사업 안되던게 갑자기 되고 그러지는 않죠. -
GGesserit
24.05.01 · 219.♡.191.66
아마 경기도가 분도되면, 경기도(남도)는 재정자립도 높으니 그만큼 국가로 예산이 이동되고, 옮겨간 예산을 상대적으로 약한 북도(를 비로한 강원도, 충북도 등)에 주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경기도 자체에서 남부에서 징수한 세금을 북도에 주고 있다면 서류상으로나마 남도-국가-북도로 돈이 이동하는 식이죠. 북도는 그 예산을 받아서 소속 지자체에 배분하고 일부는 도 자체 사업에 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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