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서 주의할 것은
산이

Lv.1 산이 (121.♡.239.200)

2025년 8월 31일 PM 09:57 · 수정됨(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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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있어,


다른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시스템이란 허울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과 법안들이 촘촘히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한 것만 찾아 개혁의 때를 놓치는 것 보다는 하나씩 수정해가며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을 시궁창으로 만든 것도 결국 시스템을 무시한 내란수괴탓이었죠.


문득, 민주당에서 개혁이라는 큰 과제에서 많은 생각들로 채우느라 버거워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댓글 (1)

  • mtrz

    mtrz Lv.1

    25.08.31 · 180.♡.14.183

    완벽주의도 나쁠 건 없습니다.
    일정을 엄수하는 한에서는 말이죠.
    검찰 개혁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입니다.
    입법 절차는 9월 내에 끝내야 합니다.
    사실 일정 지연 상태이기도 합니다.
    실제 시행을 하는 과정 중에 지방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이죠.
    법무부에서도 속도를 내야 하는데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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