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달
달리는치타 (118.♡.66.52)
2025년 9월 1일 AM 08:20 · 수정됨(09:08)
조회 1,117 공감 0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니 행안부에 두니 말이 많던데
오늘 겸공 들어볼수록 중수청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기소청만 두고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수사 원하는 검찰 있으면 경찰산하로 보내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이유가 있으려나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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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9.01 · 220.♡.246.38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말라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 달
달리는치타
→ 다마스커 작성자 25.09.01 · 118.♡.66.52
검찰의 기소/수사를 쪼개서 기소청, 중수청을 만든거긴한데 어쨌던 검찰에서 쪼개지는거니까요 그래서 중수청도 필요가 있나?? 싶어진거죠 -
사사막여우
25.09.01 · 223.♡.192.202
수사대상과 범위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다릅니다.
권력범죄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수십 수백명에 이를수 있고
이걸 수사하려면 장기간 많은 수사 인력의 집중이 필요하죠.
미국이 DEA를 따로 만들고, 국세청에 따로 수사와 진압인력을 두는 사건의 특수성이 있는거죠. - 달
달리는치타
→ 사막여우 작성자 25.09.01 · 118.♡.66.52
그건 수사기관에 인원을 더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 사
사막여우
→ 달리는치타 25.09.01 · 223.♡.192.202
그러면 조직이 '거대'해지는거죠.
단일 조직이 거대해지면
검찰청이 상위조직인 법무부를 잡아먹는 현상이 재발하는거죠. - 달
달리는치타
→ 사막여우 작성자 25.09.01 · 118.♡.66.52
아 그런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군요; - 원
원티드
25.09.01 · 211.♡.178.80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지역 보안관, 경찰, 연방수사관(FBI)을 왜 따로 두나요. 그냥 경찰만 있으면 되겠지요.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할과 권한을 쪼개는 거지요. - 달
달리는치타
→ 원티드 작성자 25.09.01 · 118.♡.66.52
그러면 신규 기관을 만들어서 인력을 충원하면되지 왜 검찰이 꼭 해야하냐? 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
Bbacchus
25.09.01 · 118.♡.24.47
개인적으로는 필요없다거 생각하는데 견찰이 특수부 시건 수사는 견찰밀고 경찰이 못 힌디고 징징 거려서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중수청이 샌긴디면 수사의 영역이기에 경찰쪽에 두는게 맞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 달
달리는치타
→ bacchus 작성자 25.09.01 · 118.♡.66.52
저도 이런 생각인데 위에 사막여우님 의견 보고나니가 이해가 좀 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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