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관련제도가 정비되어 있을껄요. 재정신청이었던가요.
잘 기능하는 해당 법률을 없앨리가 없으니 새로운 기관이 같은 의무를 해야죠.

그러기 싫은거죠
시민들은 무지몽매하고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블라블라 ㅋㅋㅋㅋ
그러다가 배심재판이 디폴트고 예전재판이 특별화 되믄 기존 사법수익구조가 흔들리거든요
한뼘의 땅을 내주다가 전체를 내줄까봐 전 사법체계에 들어있는 직역들이 난리 부루스를 추는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에도 수사심의원회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죠. 관여한 사건 대부분 대부분 정치나 재벌 외에는 없고요. 그 외 참여자의 자질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봤을때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를 위한 심의기구의 투명성이 부족했죠. 일단 이런 역할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는걸로 아는데요.
또한 중수청 외 경찰에게 부여된 독점적 수사권까지 견제를 해야한다면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직 규모가 감당이 안되겠죠.
다만 8월 초 kbs가 검찰개혁안을 입수했다고 한 기사에 보면 수사기관마다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어 수사기관을 견제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중수청이 6대 범죄 외에도 외환 및 마약까지도 수사 할 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 개혁의 근원적 이유는 수사든 기소든 독점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함이니깐요.
어쨌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해봐야 민주당의 검찰개혁 초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