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9월 1일 AM 09:19 · 수정됨(10:02)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잖아요.
지금의 타락한 검새들이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들이 수사하면 됩니다. 중수청이 왜 필요한가요?
한국에 굳이 미국의 연방 수사기관(FBI)같은 곳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경찰이 수사하면 왜 안 됩니까?
6대 중대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경찰, 국수본, 공수처로도 충분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중수청을 만들더라도 검새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법 전문가들은 법무부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만 하면 됩니다. 굳이 지들이 수사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검새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검찰정권의 불씨를 남기는 겁니다.
지금 보니 중수청을 만든다는 것도 일종의 검새들 살리려는 프레임으로 보이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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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니버디
25.09.01 · 121.♡.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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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벼락을쳐다보고
→ 유니버디 작성자
25.09.01 · 59.♡.239.132
그렇군요.
그래도 검새들은 이제 완전히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관들과 수사관들은 국수본이나 공수처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적폐 기득권들 중대범죄가 좀 많습니까? ㅎㅎㅎㅎ -
Bbacchus
25.09.01 · 175.♡.209.92
동의 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 수사, 기소 분리 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공수처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수사보완권도 법무부 산하 검찰에 두도록 하자는 정성화 장관 안은 검찰 정상화는 맞을 수 있지만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그림에 먹칠 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사사막여우
25.09.01 · 223.♡.193.185
수사만 보면 경찰이 수사해도 되는데
국수본+중수청의 예산과 인력이면
공소청+중수청의 예산과 인력을 능가하는 거대조직이 되죠.
그래서 개별수사기관으로 두되,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거죠. -
남남매아빠
25.09.01 · 222.♡.160.144
맞는말이죠 굳이 연방제국가도 아닌데 왜 한국형 FBI가 필요하고 6대범죄만 따로 합니까 저건 다 검찰인력 갈곳없어 만들어주는거죠 6대범죄가 생각보다 없으면 그럼 저들을 축소할것도 아니잖아요 일없으면 만들어서 할지도 몰라요 -
BBigwrigglewriggle
25.09.01 · 106.♡.74.222
민주당에서 나온 중수청은 다룰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 + 외화 내란 및 마약까지인 걸로 압니다. 검찰의 수사를 모조리 가져오다보니 중수청이 핵심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모양새이긴 하죠.
개인적 예상으론 kbs가 8월초에 검찰개혁 입수했다고 한 내용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
달달리는치타
25.09.01 · 118.♡.65.240
저도 동일한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점에서 중수청이 필요할수는 있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얘기하셨던것처럼 거기에 검찰인력이 중수청으로 가야하나?? 에 대한건 아직도 의문입니다 -
우우주의리듬
25.09.01 · 118.♡.64.189
기존 검사는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됩니다. 검찰, 경찰 수사관 수가 많기 때문에 중수청 내부에서 검찰출신이 권력을 갖긴 힘들거예요. 다만, 정부는 중수청장이나 고위직 인사에 경찰 출신을 의도적으로 많이 등용해야 겠지요 -
월월터
25.09.01 · 218.♡.172.133
예비군 사단이 육군장성들의 은퇴지로 운영되는것과 똑같은 논리죠 OECD탑급의 방만한 국방비를 쓰고도 실제 전투 수행능력은 형편없는 군대가 되버린것도 모잘라 쿠데타의 진윈지가 되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권력도 자본도 독과점의 불문율을 깨지 못하고 또 다시 엘리트 집단화를 번복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과 같은 논리를 따를거라 믿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율의 모순으로 돌아가는 현실에선 그런 합리성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육제도 부터가 똑똑이들만 선별해서 엘리트 지배자를 양성하는걸 최고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학군, 지역, 인맥안에 갇혀 있으니 자기들만의 논리에 갇힐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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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분류가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게 저거 2개예요. 검사가 수사를 원하면 중수청에 갈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 다 짤라 버릴수는 없기에 마련한 안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