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중수청을 고용노동부에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
코
코파니코피나 (211.♡.210.215)
2025년 9월 1일 AM 09:35 · 수정됨(11:28)
조회 549 공감 0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니 중수청을 고용노동부에 두는거 어떻습니까?
1차원 논리로 생각해 봤습니다.
댓글 (7)
-
Pplaintext
25.09.01 · 106.♡.11.183
1차원인데 깊은 차원이 느껴집니다 ㅋㅋ - 코
코파니코피나
→ plaintext 작성자 25.09.01 · 118.♡.2.75
감사합니다. ㅎㅎ - 주
주원아빠
25.09.01 · 175.♡.171.250
{emo:damoang-meme-004.gif:150} -
생생각필수
25.09.01 · 112.♡.6.165
사실 각 분야 전문 수사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도 제도도 복잡해져서 변호사 등의 법기술자들의 능력은 늘어가는데
전문 수사 조직이 아니다보니 그냥 당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노동부도 국세청도 수사부처에서 파견을 받던지 하는 형태로 수사노하우를 쌓아가는 방식의 시스템정비가 필요합니다. - 코
코파니코피나
→ 생각필수 작성자 25.09.01 · 211.♡.210.215
노동부 - 중대재해 수사청
국세청 - 세금탈루 수사처
관세청 - 마약 및 밀수 수사처
국토교통부 - 땅투기 감시청, 고속도로 꺾기 감시위원회
1차원 적으로 고민해봤습니다. - 생
생각필수
→ 코파니코피나 25.09.01 · 112.♡.6.165
실제로 미국이 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들끼리 견제도 심하고 해서 뻘짓(?)하기 쉽지 않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화되어있어서 수사도 잘 되고요. - 그
그루밍
→ 코파니코피나 25.09.01 · 210.♡.195.129
현재도 각 기관에 수사권한을 가진 특사경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적을 수 있지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