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드공명 (121.♡.30.170)
2025년 9월 1일 AM 09:36 · 수정됨(10:59)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어야 하는 핵심은 수사관인력을 검사휘하로부터 떼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사 전관과 현직검사가 서로 공생하여 검찰 마피아를 형성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에서 검사가 정치에 개입해왔던 관행을 완전 무너뜨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출신 마피아들이 돈 버는게 수사권을 매개로한 돈 벌이인데,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공소청을 두면,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두 기관이 법무부라는 소속이 같아서, 법무부장관 지휘하에 조직변경이나 인력이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가 갖고 있던 기능을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공소청은 지금 검찰의 공판부 기능만 갖는 기관이 되고, 중수청의 검사들이 수사권을 회복하여 공판부 이외의 모든 검사 권한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입법해야된다고 봅니다
반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수사관들은 법무부 소속을 잃고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서, 검사가 수사관들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 차단됩니다. 중수청으로 간 수사검사들도 계급장 떼고 수사관이 되는 것이 되겠죠.
공무원들은 자기가 갖던 권한을 다른기관에 뺏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중에 중수청에서 검사가 수사권한을 가져도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니, 법무부가 설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할 겁니다.
검찰 마피아의 재판 거래가 완전히 뿌리뽑히기 전까지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어야 하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공소를 맡게된 검사 밑에서 수사를 맡았던 인연이 있던 수사인력이 퇴직하여 없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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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25.09.01 · 106.♡.12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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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iago
25.09.01 · 118.♡.4.170
빨리 가려면 중수청 없이 가도 됩니다
그럼 역활 조정하려는 국가수사위원회 같은것도 없어도 되죠 - 아
아사
25.09.01 · 118.♡.110.74
행안부도 좀 쪼개야 하지 싶습니다. 너무 덩치가 커지는 거 같아요. 기재부도 그렇고 좀 쪼개서 써야지 싶네요. - 뿌
뿌리깊은나무
25.09.01 · 117.♡.14.235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한 집안 각방 살림은 꼼수에 불과 합니다. -
라라이언문
25.09.01 · 114.♡.142.2
분리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중수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중수본을 확대하거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검찰은 기소하고, 경찰은 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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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밑에 수사기관이 있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지요.
견제의 측면에서 행안부로 가는게 맞겠습니다.
정히 가지고 싶으면 검찰 출신 법무부 직원들 일괄 해고부터 해보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