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그냥 폐지하면 안되는건가요?
D
dony (58.♡.216.182)
2025년 9월 1일 AM 09:42 · 수정됨(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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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어디다 두는지로 싸우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검사들 수사권은 폐지하고 기소권만 주면 되잖아요.
수사가 부족하면 기존 수사기관을 보완하고요.
자꾸 검사들에게 권한을 주려하지말고 검사들 권한을 축소 폐지해야 했으면 합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는건지요. 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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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25.09.01 · 175.♡.209.92
견찰이 내세우는 딸린 식구들(검찰 수사관) 생계는 핑계일 거고 달달한 스폰 맛은 못 끊죠. - D
dony
→ bacchus 작성자 25.09.01 · 118.♡.66.25
그건 검사들의 요구사항인데 그걸 들어줄 필요가 있나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 B
bacchus
→ dony 25.09.01 · 175.♡.209.92
들어줄 필요 1도 없습니다.
1. 정부 조직 개편이기에 재 배치 하면 됩니다.
2. 민주당이 쫄보에 집권당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때문입니다. -
DDufresne
25.09.01 · 106.♡.128.111
사실상 폐지인데 굳이 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검찰 수사 영역에 대한 공백을 빌미로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죠 - D
dony
→ Dufresne 작성자 25.09.01 · 118.♡.66.25
당장은 그런 문제가 있을수 있겠군요
그럼 현수사검사들을 중수청, 경찰 같은 수사하는 기관으로 이동시켜 기존 기관들을 보완하지 따로 검사들로 이루어진 수사기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 - 아
아사
25.09.01 · 118.♡.110.74
사실 경찰도 그다지 신뢰가 가는 게 아니라서요. - D
dony
→ 아사 작성자 25.09.01 · 118.♡.13.104
그래도 검찰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아닐까요
경찰은 퇴직하면 딱 뭔가가 없지만
검찰은 그만두고도 변호사로 활동하며... - 아
아사
→ dony 25.09.01 · 118.♡.110.74
현직때 일반 시민들이랑 직접 싸움나는 건 경찰이 많죠. 결국 다른 수사기관이 경찰을 견제하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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