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판명나서, 나간사람 (ex 조X천, 양X자, 금X섭) 같은 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악한 의도로 그럴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겸공이든, 남천동이든 봐보니 총구는 항상 밖으로 돌리게 되더라구요

쨌든 그런의미에서 오늘 양분남, 박범계, 박주민 의원의 검착개혁 논의는 다들 나름의 걱정하는 바가 있는거 같긴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주요 이슈가

검찰을 수사부분과 기소부분으로 나누고, 그중 수사부분을 중수청으로 하되 이걸 어디 산하로 둘것이냐의 문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게되면, 경찰이 이미 소속되어 있는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는것 아닌가 하는 걱정

검사가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할때, 추가수사를 할수있게 하느냐 단순히 보완요청 하느냐의 문제

경찰은 수사 충분하다고 하고, 검사는 불충분하다고 의견이 갈릴때 그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할지

등등의 논의를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장난질치던 특수검사들만 생각하면 별다른 논란이 없을텐데

그냥 형사사건 수사하던 형사검사들 생각하면, 진짜로 추가수사 필요가 있을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전세사기사건 같은거 경찰은 충분히 수사했다고 하지만, 검사 입장에서 이 상태로 기소하면

무죄나거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거나 판단해서 추가 수사필요하다고 생각할수도 있긴 한거 같거든요

뭐 특수검사들 해먹는건 지들끼리 해먹고 필요할때만 형사사건 들고나오는거 하루이틀 된일이 아니긴 하지만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일이긴 한데,

중요한건 충분히 논의가 된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전 노무현대통령 때부터, 문재인대통령때도 논의는 충분히 했고

박범계의원 말처럼 보완수사 해주게 하는건, 수사 기소 분리 하는 의미가 없고

박주민 의원말처럼 수사, 기소 분리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경찰, 중수청, 공수처 세기관이 서로 겹친다는데 좀 겹치면 어떤가, 서로 경쟁하고 좋네...싶은 생각이고

너무 디테일에 집중해서 시간 끌어지는거야 말로 검사들이 원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어차피 완벽한 제도라는건 없고

시행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드러나고 하면

다시 보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