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판사 출신, 전 법무부 장관)

• 주장 요지

  •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대원칙. 검찰은 “기소”만 담당.

  • 중수청(중앙수사청)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산하”가 맞다고 주장. 수사는 행정작용의 일부이기에 행안부 관할이 논리적.

  • 중수청과 경찰이 같은 행안부 안에 있어 “권한 집중·남용” 우려가 제기되지만, 인사 교류 차단·독립적 운영·통제 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

  • *공소청(검찰)*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인권보호·공소유지 통제를 하되, 수사기관(중수청, 경찰)과 인적교류 및 영향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보완수사권은 오로지 *송치된 사실(기소여부 판단을 위한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남용하면 안 됨을 강조.

양부남(검사 출신 의원)

• 주장 요지

  • 행안부도, 법무부도 중수청 소속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

  • 이유: 권력기관이 한 곳(행안부, 법무부)에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부패 위험과 정치적 악용 우려. 정권이 바뀌면 더 위험할 수 있다.

  • 대안 제시: 완전히 독립된 중수청 신설(총리실 산하 논의, 또는 제3독립기구), 그리고 “현재 공수처와 중수청 기능을 합쳐” 임명 등 인사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구조로 정치·검찰로부터 완전 분리 주장.

  • 검찰에 기소권만 부여, 수사 기능은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

  • 법무부 산하로 하면 옛 검찰청의 “이름만 바뀐” 형태가 될 위험, 현실적으로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박주민(민변·시민사회 출신 의원)

• 주장 요지

  •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 사법작용(판결)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동의.

  • 견제구조가 핵심임을 강조. “공수처와 중수청을 합치면, 견제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점을 들어 양부남 모델에 반대.

  • 두 기관(공수처·중수청·경찰 등)이 상호 견제, 그리고 공소청(기소기관, 검찰)이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인권통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법무부 산하 중수청도 적절하지 않다고 봄(동일 의미로 권력 집중 우려).

  • 일정상 빠른 입법과제(추석 전)의 현실성을 고려해, 현재 당정 합의대로 “행안부 산하 중수청·법무부 산하 공소청” 체제로 우선 간 후, 견제장치와 통제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 보완수사권 역시 검찰이 무한정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제한적(송치된 사실 범위)이어야 하고 경찰·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봄.

정리

• 공통점: 수사/기소 분리는 필수, 권한 남용 방지·절차 투명성/인권 보호 강조.

• 차이점:

  • 박범계: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실질적 찬성, 기소권/수사권 분리 강조, 보완수사권은 최소 한정.

  • 양부남: 행안부·법무부 모두 반대, 완전 독립기구 신설 주장. 공수처+중수청 기능 통합·정치·검찰 영향 철저 차단.

  • 박주민: 견제구조 논점 중시, 공수처와 중수청 분리와 상호 견제, 신속한 입법 추진 및 통제 디자인 실무 중시.

여기서 빠진 김어준 공장장의 말 : 추석 전 완료를 위해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 

• 검찰개혁 입법 관련법안(정부조직법 등)을 이번 주 금요일(9월 5일)까지 발의해야

  • 그래야 추석 전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마무리할 수 있음

  • 검찰청을 공소청(기소 전담)과 중수청(수사 전담)으로 완전히 분리

  •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는 안(현 당정 협의안)이 거의 확정 구도

  • 이번 주에 당정 내 이견, 구체적 법안 내용, 인적 교류·통제장치 문제 등 쟁점을 정리하고 확정해야 함

• 핵심 목표

  •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명문화

  • 중수청의 소속(행안부 vs 법무부) 논란은 이번 주 내 결론

  • 보완수사권(검사의 수사 요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분출

  • 추석 전 국회처리 위해 반드시 이번 주에 법안 발의, 쟁점 교통정리

저의 결론 : 일단 검사 출신 말은 거르고 당장 할 일을 먼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