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검찰 기소는 백프로 신뢰할 수 있나요?
그냥 쥐고 있던거 뺏기니까 경찰에 흠집내서 안뺏길려고 하는 멍멍이 짖음입니다.
이번에 경찰이 비화폰 서버 복원했다는 기사는 보셨나요?
검찰이 하는걸 경찰이 왜 못합니까?
그동안의 사례 대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였으니 지들 맘대로 다 한거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보완 수사권이 검찰입장에서는 차라리 좋다고 하더군요... 귀찮은건 경찰이 하게 내버려 두고 돈되는 것, 정적제거 할 수 있는것만 골라서 할 수 있으니까요.... 보완수사 권고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하죠.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A안으로 해보니 그동안 몇십년 경험해봤더니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했고 그게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B안으로 해봐야죠.

물론 B안으로 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까지 같이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거니 사실 지금 와서 왈가불가 할 내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보완수사 요청해서 기소 안하고 경찰로 돌려보내는 정도 권한은 있어도 될거 같은데요.. 영장 치는거랑 비슷하게요

우선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가져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완벽할수가 없기에.... 우선은 그간 검찰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은 압수부터 하고 새롭게 셋팅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올듯 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울게 없는 사안인데 그걸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 한 손에 쥐려고 하니 문제지요.
경찰의 수사를 못믿을 수 있지만 그게 우려된다면 기소 요청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1차에 한해 보완수사요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써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