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형태의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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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 (211.♡.185.254)
2025년 9월 1일 AM 11:26 · 수정됨(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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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oSrWfn2GtL0?si=f9AVIj7Rn3QzfWyT }
{video:https://youtu.be/9rCCMbfoMA0?si=0g2iQ1FoLP9aGZ5N&t=279}
경찰 수사, 심지어 매우 드물게 이례적으로 미군까지 잘 협조해서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주었는데, 검사가 막장치면서 사건이 꼬여버린 대표적 사례가 이 사건이고 이게 어찌보면 검찰 해체의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죠.
그러니까 부실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를 한명이 다 해먹으면서 어떠한 견제나 안전장치도 작동 안하면 어찌 되는지 잘 보여준 경우인거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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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25.09.01 · 175.♡.2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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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
→ bacchus 작성자 25.09.01 · 211.♡.185.254
보완 수사나 이런것들은 견제 장치/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는건데, 그런 기소와 수사에 대한 견제 방향은 상호 견제가 아니라 제 3자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둘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전제로 가야.... - B
bacchus
→ DRJang 25.09.01 · 175.♡.209.92
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삼삼진에바
25.09.01 · 182.♡.240.10
검찰은 너무 놀고 먹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수사, 기소 확실하게 분리하고 보완 요구만 두고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