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원글보기:​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가 쓴 페이스북 글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0식의 차녀가 정대택측과 접촉하면서 여러 통의 이메일을 보내 아버지인 김0식의 실체와 ’최은순-정대택 사건‘의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는 “아버지는 항상 주위의 법조계 특히 판·검사님들께 향응을 제공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정대택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다고 여러 번 가족들 앞에서 고백했다“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법정에 제출됐지만 판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주위의 법조계 특히 판검사님들께 향응을 제공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정대택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 하필이면 자신과 너무나도 친분이 두터운 판사님이 자기 사건을 맡게 되어 재판정에 들어설 때 이미 그 판사님께서 아버지에게 눈짓으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했다.“ “동생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많은 돈을 주고 또다른 원수를 회유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였다. 동생이 '그 사람이 다시 배신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 당시 '이미 판검사님들께도 다 손을 써놔서 걱정없다'고 했다.” 그렇게 최은순과 김0식에 의해 법의 정의는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촉구한다. 최은순-정대택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 판사들의 불법-범죄행위들도 드러내야 한다고.>

정대택씨는 윤석열 검찰의 사법피해자로 반평생을 살고있다. 최은순의 동업자였으나 고소 구속 수감의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다.
판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당연히 재심해야 한다.
악의 숙주가 된 조직의 참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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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법기술자들을 피고인석에 앉혀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