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범죄 수사권한이 집중되고 수사종결권까지 부여됐지만 부실·편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급증할 뿐 아니라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법체계 불신 가중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제·부패 범죄를 제외한 성폭행 등 일반 범죄의 고소 및 고발장 접수는 경찰을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부실·편파 수사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경찰 수사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부실수사가 이어지고 ‘암장’ 되는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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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가 계속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질서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가 일부 이뤄지는 현재도 검찰 수사로 경찰 수사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 수사 사각지대에 놓인 더 많은 범죄가 묻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공소 담당 검사는 “그 결과는 결국 범죄자들만 좋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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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검이 주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가 그리우시나 봅니다. 똥검들 헐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