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검찰의 대변인이 되셨더군요. 한때 좋게보았던 분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직접 말을 듣기 전에는, 그래도 조상호가 무슨 생각이 있겠지라며 인물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저 스스로도 최근의 이 사태가 혼란스러워 직접 의견을 적는것을 자제했었는데요.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직접 하는 말을 들어보니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아니라, 완전히 검찰개혁의 부작용과 그 여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계시더군요.

주장의 요지와 근거가

1.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하고 묻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2. 경찰이 노하우와 경험이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경찰이 타겟을 정하고, 광폭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결국,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 논리로 귀결되는데, 이건 과거에 검찰개혁 반대론자들이 몇 년동안 했던 이야기와 너무 똑같네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고, 이 출발점에서 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인데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운용 or 보완할 수 있는 제도 or 수사기관끼리의 경쟁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결국, 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보전 해야한다로 귀결되는 것을 보니 안타깝네요. 이런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