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독립 될수 없습니다.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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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 PM 04:25 · 수정됨(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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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독립 될수 없습니다. 

특별 재판부 , 법관평가제 등에 대해서 반대하며 사법부 독립 침해 한다고 의견을 낸것 같은데 헌법 1조에 의해서도 알수 있듯이 권력의 주인은 국민 이고 사법부 권력 역시 국민으로 부터 독립 되어서는 않됩니다. 

댓글 (3)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5.09.01 · 218.♡.42.109

    시험쳐서 공무원 된 양반들은 자기가 가진 권한이 자기건줄 알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25.09.01 · 118.♡.6.108

    사법부가 독립을 원하면, 자기들끼리 무인도 들어가서 살라고 해야죠. 수렵하든 농사지어 먹고 살든 상관 안합니다.
  • 그대의벗 Lv.1

    25.09.01 · 121.♡.203.51

    사법부 독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법관의 독립만 있죠. 법관 독립을 사법부 독립으로 우기는게 놀랍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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