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독립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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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95.106)
2025년 9월 1일 PM 04:25 · 수정됨(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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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독립 될수 없습니다.
특별 재판부 , 법관평가제 등에 대해서 반대하며 사법부 독립 침해 한다고 의견을 낸것 같은데 헌법 1조에 의해서도 알수 있듯이 권력의 주인은 국민 이고 사법부 권력 역시 국민으로 부터 독립 되어서는 않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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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25.09.01 · 218.♡.42.109
시험쳐서 공무원 된 양반들은 자기가 가진 권한이 자기건줄 알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
액액숀가면
25.09.01 · 118.♡.6.108
사법부가 독립을 원하면, 자기들끼리 무인도 들어가서 살라고 해야죠. 수렵하든 농사지어 먹고 살든 상관 안합니다. - 그
그대의벗
25.09.01 · 121.♡.203.51
사법부 독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법관의 독립만 있죠. 법관 독립을 사법부 독립으로 우기는게 놀랍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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