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기 (218.♡.152.62)
2025년 9월 1일 PM 05:28 · 수정됨(23:19)













매불쇼에서 보긴 했지만 영상의 원출처는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라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핫한 중대본부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논란에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법무부산하에 두는 것이라 합니다.
행정부에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둘 경우
권한이 집중될 것에 대한 우려도 표하셨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하시네요.
최근 매불쇼에 출연하신 박은정 의원님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당연히 조국혁신당의 의견이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박은정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의외였기에 다뤄 볼만 하다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검찰개혁은 정말 쉽지 않은 논의라 생각되고
개인적으로도 어느 방안이 낫다는 판단이 솔직히 어렵네요;;;
집단지성의 힘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25)
-
심심이
25.09.01 · 218.♡.158.97
- S
serious
25.09.01 · 118.♡.2.38
지금 상황을 보면 법무부 탈검찰화는 요원한 상태라고 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어려운거라면 일단은 수사 기능을 법무부에서 완전히 빼고, 이어서 개헌을 해두면 그 이후에 다시 법무부에 두는 걸 검토해볼수는 있겠죠. 지금 법무부에 두는건 너무 위험해요. -
HHJ아는목수
25.09.01 · 182.♡.242.217
아직 법무부의 탈검찰이 안 되었으니, 행안부에 두는것을 지지한다....그렇게 다른 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을때 조국의 답은 박은정 의원의 주장과 다를수 없을거 같습니다. -
섬섬지기
→ HJ아는목수 작성자
25.09.01 · 218.♡.152.62
지난주 영상이고 행안부에 둘 경우의 문제점까지 지적하셨던 만큼 최소한 행안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W
wsxmlp
→ 섬지기
25.09.01 · 125.♡.174.247
중수청 법무부에 못둬요. 그러면 행안부에 둬야죠. 지금 법무부장관이 인적청산도 안하고 있는데 탈검찰화는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목수님 의견과 같습니다.
https://damoang.net/free/4816121 -
섬섬지기
→ wsxmlp 작성자
25.09.01 · 218.♡.152.62
본문 이미지에도 볼 수 있습니다만, 행안부에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두는 것은 '새로운 검찰청'이 될 수도 있다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조국님의 의견을 소개한 것으로 이해바랍니다. - W
wsxmlp
→ 섬지기
25.09.01 · 125.♡.174.247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다르잖아요. 지금 민정수석 임은정 검사가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봉욱입니다. 지금 민정수석이 봉욱인데 조국대표가 말한 민정 탈검찰 전제와는 완전 어긋나는거죠. -
민민고
25.09.01 · 101.♡.71.43
임은정 욕하는 검찰 같은 놈들이 바글바글 한데
수사 기소 분리한다 쳐도 법무부 아래 둘이 붙여 놓으면 그냥 하던데로 쿵짝쿵짝 수사 할거 같네요 -
권권콩이아빠
25.09.01 · 221.♡.79.43
저 권력 강화에 대한 견제로 중수청에 수사 심의 위원회를 두어서 견제 작용한다고 들었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려나요? -
코코파니코피나
25.09.01 · 211.♡.210.215
인적 청산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다 펼쳐 놓고 이야기 해서 최선책을 찾아야죠.